📋 목차
PART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휴업」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정 부서나 개인이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일하게 된 경우(부분 휴업)도 포함됩니다.
PART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넓게 본다
| 상황 | 휴업수당 대상인가 |
|---|---|
| 일감 · 주문 감소로 쉬게 함 | 대상 — 경영상 이유는 회사 책임 범위 |
| 원자재 부족 · 거래처 사정 | 대상인 경우가 많음 |
| 설비 고장 · 정비 | 대상인 경우가 많음 |
|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 통보 |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문제 |
| 감염병 등으로 회사가 자체 판단해 휴업 |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 천재지변 · 정부의 강제 휴업 명령 등 불가항력 | 사용자 귀책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본인 신청) | 대상 아님 |
판례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민법상 고의 · 과실보다 넓게,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이나 판매 부진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PART 3
계산법
✍️ 휴업수당 계산 (가상 숫자)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960만 원, 그 기간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104,348원
· 평균임금의 70% = 약 73,043원
· 1일 통상임금이 90,000원이라면 70% 값이 더 작으므로 73,043원 × 휴업일수
· 휴업 10일(소정근로일 기준) → 약 73만 원
💡 휴업일수는 소정근로일 기준
휴업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던 날(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합니다. 주휴일 · 휴무일은 휴업일수에 넣지 않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따집니다.
PART 4
근무 시간만 줄었다면 — 부분 휴업
하루 8시간 근무자를 회사 사정으로 4시간만 일하게 했다면, 일한 4시간의 임금을 받고 쉰 4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따집니다.
✍️ 부분 휴업 계산 (가상 숫자)
· 1일 평균임금 104,348원 → 70% = 73,043원
· 4시간 근무로 받은 임금 50,000원
·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54,348원의 70% → 약 38,044원을 휴업수당으로
· 즉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시행령 제26조)
PART 5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업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면
경영 악화로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동의라면 무급휴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강요된 동의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기간 · 복귀 조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PART 6
회사라면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사정으로 휴업 · 휴직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지원 비율과 한도, 요건(매출 감소 등)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휴업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에게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 기간 중에는 감원 제한 등 조건이 붙습니다.
PART 7
휴업을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것
☐ 휴업 사유가 회사 사정인지(경영 · 설비 · 주문) 불가항력인지
☐ 휴업 기간과 대상(전체 · 부서 · 개인)이 서면으로 안내되었는지
☐ 휴업수당 계산 기준(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이 명세서에 드러나는지
☐ 무급휴직 동의서를 요구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간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지
☐ 휴업 기간이 길어진다면 실업급여 · 이직 준비 여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글에 있습니다.
PART 8
휴업 · 휴직 · 대기발령은 다르다
| 구분 | 뜻 | 임금 |
|---|---|---|
| 휴업 |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음 | 평균임금 70% 이상(휴업수당) |
| 휴직(본인 신청) | 근로자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 면제 | 회사 규정 · 법정 휴직(육아휴직 등)에 따름 |
| 대기발령 | 인사상 이유로 직무를 주지 않고 대기 | 사용자 귀책 대기발령이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기발령이 길어지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되면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관련 절차는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참고하세요.
PART 9
휴업 기간이 끝난 뒤
휴업은 임시 조치입니다. 휴업이 끝나면 원래 근로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휴업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려면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 휴업 후 복귀 | 원래 업무 · 임금으로 돌아왔는지 |
| 휴업이 반복 · 장기화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근로자대표 협의 여부 |
| 휴업 중 임금 체불 | 휴업수당 미지급분은 임금 체불로 진정 가능, 시효 3년 |
| 회사 폐업 | 임금 · 퇴직금 정산, 대지급금 제도 확인 |
PART 10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사실 |
|---|---|
| 「일이 없어서 쉰 거니 무급이 당연하다」 |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 70% 이상 |
|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 | 강요된 동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
|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70%」 |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
| 「하루 몇 시간 단축은 휴업이 아니다」 | 부분 휴업도 휴업수당 대상 |
PART 11
휴업수당 요청 메시지 예시
✍️ 회사에 보내는 메시지 (가상 사례)
「팀장님,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주문 감소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이 이번 달 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후 지급 계획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사유, 법 조항, 요청 사항을 짧게 담으면 감정적 대립 없이 사실 확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이 메시지가 진정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는 휴업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서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업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을 확인하세요. 휴업 중 다른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휴업수당이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휴업수당에도 4대보험료 · 세금이 붙나요?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휴업 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나요?
네.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빼고 계산합니다.
Q. 휴업이 길어져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졌거나 휴업이 장기화되어 그만두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 통지 · 임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Q.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휴업수당도 임금이므로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휴업 중 연차가 생기나요?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 일수를 어떻게 셀지는 행정해석 ·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휴업하면요?
정부의 강제 영업 정지 명령처럼 회사가 피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휴업 기간에 회사가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요?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어, 휴업이 아니라 근로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휴업수당을 회사가 일부만 줬어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차액은 노동위원회 승인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입니다. 계산 근거를 정리해 요청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제2조(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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