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법 —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PART 1

임금체불이란 — 어디까지가 체불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 ·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임금체불은 회사의 형사 책임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목적은 처벌보다 돈을 받는 것이므로,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PART 2

신고 전에 모을 증거

PART 3

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먼저 회사에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메시지나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나중에 진정 · 소송에서 증거가 되고, 단순 실수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PART 4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할 테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ART 5

3단계 —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회사가 망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급금(2021년 전 이름은 체당금)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T 6

퇴직자는 지연이자 연 20%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체불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원에 체불액의 일정 배수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요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니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PART 7

4단계 — 민사 절차

• 지급명령 — 법원에 서류만 내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 소액사건심판 — 3천만 원 이하 청구는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 체불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소송 대리)를 지원.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쉽다.

PART 8

체불을 미리 막는 습관

필자의 해설: 체불은 대부분 「작은 누락」에서 시작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몇 달 빠지거나, 월급이 며칠씩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큰 체불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습관은 체불을 일찍 알아채고, 생겼을 때 빠르게 받아 내도록 돕습니다.

1. 매달 명세서와 통장을 맞춰 본다 — 명세서 실지급액과 입금액이 같은지 1분이면 확인됩니다. 방법은 급여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2. 근무 시간을 스스로 기록한다 — 출퇴근 시각과 휴일 근무를 날짜별로 남겨 두면 연장근로 체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이 생기면 바로 서면으로 묻는다 — 「언제 지급되나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 회사의 체불 인정 증거가 됩니다.
4.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 급여일이 반복해서 밀림, 4대보험료 체납 통지, 거래처 대금 지연 같은 소식은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이직 준비와 증거 정리를 함께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내역에서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 간 보험료를 회사가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