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PART 1

한눈에 보는 차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PART 2

통상임금 —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판례는 정기성 · 일률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동안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PART 3

통상시급 계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PART 4

평균임금 — 최근 3개월의 하루 평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 등)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PART 5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 기간(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 · 예비군 등으로 휴직한 기간(임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PART 6

어떤 돈이 어떤 기준인지 — 정리표

PART 7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PART 8

2024년 대법원 판결 — 무엇이 바뀌었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되고,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연장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같은 통상임금 기반 금액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인건비 계획과 급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PART 9

헷갈리는 질문 — 통상임금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이 직접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 통상임금이 올라 연장수당이 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늘어 평균임금도 올라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바닥이 높아집니다.
• 연차수당이 늘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3/12 반영분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