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 기준, 신고 절차, 회사의 조치 의무

☐ 날짜 · 시간 · 장소 · 행위자 · 말과 행동 · 목격자를 그날 바로 메모

☐ 메신저 · 문자 · 메일 캡처(날짜가 보이게, 원본 보관)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타인 간 대화 녹음은 불법)

☐ 주변에 털어놓은 기록(동료 ·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 진료 ·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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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상담이나 지역 고용평등상담실 등 전문 상담 창구에서 증거 정리와 대응 방법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은 무료 노무 상담 받는 곳에 정리했습니다.

☐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렸다

☐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행위자와 분리(자리 · 업무 · 휴가)했다

☐ 외부 전문가 등 공정한 조사 담당자를 정했다

☐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알렸다

☐ 양쪽 진술과 증거를 기록으로 남겼다

☐ 결과에 따른 징계 · 조치를 지체 없이 했다

☐ 신고 이후 피해자의 평가 · 배치에 불이익이 없는지 점검한다

Q. 퇴근 후 회식이나 메신저에서도 성희롱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자리 · 연락이라면 근무 시간 · 장소 밖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신고에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6개월) · 형사 고소 · 민사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증거와 기억이 약해지기 전에 상담하세요.

Q.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되나요?

네.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등 일부 사업장은 자료 배포 등 간이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Q. 신고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나면 처벌받나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신고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목격만 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조사 결과를 알려 주나요?

회사는 조사 결과와 조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회사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절차를 검토하세요.

Q. 가해자와 계속 같은 팀에서 일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원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 배치 전환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Q. 성희롱 신고 후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집단 따돌림을 방치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회사에 보호 조치를 다시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하세요.

Q. 예방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성희롱 상담은 익명으로도 되나요?

상담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조사나 공식 절차로 넘어가면 사실 확인을 위해 신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