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초 — 가입, 설립,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 준비 단계에서도 보호받는다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 ·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준비 과정의 대화 · 모임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회사 노조의 가입 범위(직급 · 고용 형태)

☐ 조합비와 공제 방식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

☐ 산별 · 지역 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가입 사실의 비밀 유지 방식

행정관청은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신고증을 내줍니다.

Q. 계약직 · 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노조의 규약상 가입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산별 · 지역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팀장 ·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인사 · 노무 결정 권한이 있는 관리자 등)은 가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책 이름보다 실제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Q.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Q.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규약으로 정하며, 보통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예: 1% 안팎)이나 정액으로 정합니다.

Q.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합원이라도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노조 결정 절차를 따르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노조를 탈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탈퇴도 자유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혜택이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평가를 낮게 줬어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와 노조 활동 시점을 정리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Q. 노조가 없는데 회사와 교섭하고 싶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산별 · 지역 노조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누가 하나요?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무료 권리구제 대리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Q. 노조 활동 시간에 임금이 나오나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안에서 지정된 사람의 노조 업무는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노조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Q. 노조 가입 사실을 동료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 활동의 방식과 공개 범위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Q. 단체협약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면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계속 미뤄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의 답변 기록을 모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